靑 “820조 예산은 국민 삶 확장 재정…반도체로 법인세 200조 예상”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의 821조원 규모 수퍼 예산에 대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만 보시고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과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이 5년에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지금 1%에서 0%로 떨어지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들어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가 좀 더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복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았고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그 외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내년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나아진 대가로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