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도곡렉슬 3.5억 헐값 전세”…처남 찬스 의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동일하게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다. 현재 도곡렉슬(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KB부동산 시세 기준)이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보증금과 약 16억원 차이가 난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 아파트는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 선택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으로 총 5억8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와 함께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엔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두 대법관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