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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자로 몰려" 뿔난 코퀴틀람 시장, 메트로 밴쿠버에 '손배소'

Vancouver

2026.09.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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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기밀 유출 조사서 누명 씌워 이사회 배제
직무 선서 위반 낙인에 소득 손실과 명예 실추 손해배상 청구
출처=@Richard Stewart/Facebook

출처=@Richard Stewart/Facebook

 리차드 스튜어트 코퀴틀람 시장이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기밀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메트로 밴쿠버와 제리 도브로볼니 행정총괄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튜어트 시장은 BC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메트로 밴쿠버가 자신이 기밀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공사비 7억→38억6,000만 달러
 
사건은 메트로 밴쿠버가 2021년 10월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주계약업체인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계약을 해지한 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7억 달러로 책정됐던 사업비는 현재 38억6,0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메트로 밴쿠버는 소송 과정에서 당시 악시오나 직원이던 아니카 캘더가 스튜어트 시장의 계정 접속 정보를 이용해 내부 문서를 촬영한 뒤 회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캘더는 피터 스테블린 코퀴틀람 시 매니저의 딸이다. 악시오나와 메트로 밴쿠버의 소송은 이후 악시오나가 메트로 밴쿠버에 2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다.
 
"조사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
 
스튜어트 시장은 "메트로 밴쿠버의 자체 조사 당시 자신이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으로 알고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작성된 보고서의 조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스튜어트 시장이 계정 접속 정보를 코퀴틀람시 행정총괄책임자에게 공유한 것 자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되던 방식이어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계정에 누가 접속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공직자 직무 선서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스튜어트 시장은 이후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가 자신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로 인식돼 명예와 소득에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스튜어트 시장은 오는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메트로 밴쿠버 측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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