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배정 대가로 건설사 확대 건설 허용 제도
시세의 50~80% 수준…전문가 도움받아 사전 준비 필수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과 고금리 한파 속에서 “과연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오늘날 많은 첫 주택구매자들의 가장 큰 생존 고민이 되고 있다. 특히 소득 증대 속도가 집값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 시장 구조에서, 정직하게 월급을 모아 원하는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시세의 50~80% 수준…전문가 도움받아 사전 준비 필수
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도시계획 법률과 지자체 정책의 세부 조항을 잘 찾아보면, 무주택자와 서민층을 위한 주거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 그 대표적인 열쇠가 바로 ‘밀집도 인센티브(Density Bonus)’ 정책이다.
밀집도 인센티브는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건설사에 더 많은 유닛을 짓게 허용하는 대신 일부를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하라는 교환 조건을 내거는 제도다.
원래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와 가구 수(용적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래 100가구만 지을 수 있는 부지라도, 건설사가 전체 가구 중 10~15%를 저소득층이나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약속하면, 지자체는 120가구에서 최대 150가구까지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
이 제도가 내 집 마련 희망자에게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정부의 직접 예산 없이도 보금자리가 늘어난다. 민간 개발업자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해 수익을 내고, 무주택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시세의 50~80% 수준)으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주택 정보 주시
지역 주택 당국이나 주택금융 관련 기관, 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상담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택 분양 및 임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격 요건 사전 분석
밀집도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저렴한 주택은 지역 평균 소득(AMI)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구간과 자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전문 상담 및 자원 활용
비영리 주택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약 자격,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
도시의 주거 문제는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렵다. 하지만 제도적 틈새와 정책적 혜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면, 꽉 막힌 주택 시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만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밀집도 인센티브가 만드는 저렴한 주택의 기회를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