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전 일단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피했다

연방하원,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 가결
공화·민주 양당 정치적 부담에 전격 합의

연방하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1일 하원은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의 압도적인 차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19명과 민주당 29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지난달 90대 6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문턱까지 넘어서면서,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회계연도 종료인 9월 30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조기에 임시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중될 정치적 부담과 셧다운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상원 예산 수정안에 포함된 환각성 성분 제품 금지 유예 등을 둘러싼 조항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상원 측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타결로 셧다운 위기는 넘어섰으나, 양당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연말 예산안 논의에서는 정면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대신 교육·보육·인프라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입장 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