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랑 다르네?…달러당 160엔·국채금리 3%, 시험대 오른 ‘다카이치노믹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월 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마주한 경제 환경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한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재정을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재현되며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일 한때 연 3.005%까지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3%대에 올라선 것은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 1.6%대였던 장기금리는 1년도 안 돼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엔화도 지난달 미·일 공동 시장개입 이후 다시 달러당 160엔 안팎까지 밀렸다.
다카이치노믹스가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베노믹스 당시와 달라진 경제 환경이 꼽힌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막을 올릴 당시 엔화는 달러당 80엔대의 기록적인 엔고였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 경제는 오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세 개의 화살’을 꺼내 들었다. 일본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는 첫 번째 화살을 쏘고, 그 위에 정부의 적극재정과 성장전략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얹는 전략이었다. 낮은 금리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엔저를 유도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였다.
2014년 9월 3일 아베 신조 일본 당시 총리(가운데)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총무상(오른쪽 아래)을 비롯한 신임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는 지난 7월 21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 당시 일본 경제는 엔고와 디플레이션 불황에 시달렸다”며 “엔저와 인플레이션 상태인 지금과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바뀌면 의견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다카이치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약 5조엔(약 43조원)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각 부처가 정부에 요청한 2027년도 예산 총액은 143조엔대(약 1224조원)로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국채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인상을 미루면 엔저와 수입물가 상승이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일본은행은 9월 17~18일 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