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부세 부담 완화안 비판에…“정책입장 바꾸면 부정의인가”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 복귀하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닌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며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