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오픈 안 되게…박성주, 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박성주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 등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보고·건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실무진에게 “(장윤기의) 강간은 조용히 하자”며 “여고생 살인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이채원(16)양 살해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했다. 하지만 당시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광산서 수사팀은 이틀 뒤 장윤기가 이양을 살해하자 살인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8일과 11일에는 광주경찰청을 통해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 계획을 국수본에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을 부실 대응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이라는 비난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살인과 스토킹·성폭행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별건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왜곡 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광주지검이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재판에서 광주지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했다.
황희규.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