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에도 불만…여당 서울 의원들 “종부세 더 공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정된 세제안은)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연희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의 민심을 반영한 디테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역시 전날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9억원→12억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인하(200%→150%)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정부안 대로면 ‘한강벨트’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다. 공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게 전월세 시장 혼란을 불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간 8%(거주 4%, 보유 4%)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2028년엔 거주 6%, 보유 2%를 공제하고 2029년부턴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간 8%씩 공제해 주는 식이다. 공제 금액도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부턴 10억원까지 한도를 두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은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중진 의원도 “양도세를 높이면 민간 거래가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150%로 유지하기로 했더니 ‘개혁 후퇴’ 등의 비판이 있다”며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好惡·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등이 정부 수정안에 관해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문이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