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빚더미 앉은 경기도…추미애 “李대통령은 책임 없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 거래(기금 차입)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원이다. 이 중 지방채는 1조9117억원이다. 내년엔 당장 원리금 580억원을 갚아야 한다. 2028년은 3254억원, 2029년 4058억원, 2030년엔 3678억원 상환해야 하고 2031~2038년까지는 7547억원을 갚아야 한다.
추 지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원에 99.6% 육박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 5월엔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지역개발기금 3조946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836억원 등 상환원리금 총액이 5조129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50.7%)이 취득세다. 그러나 2022년 11조36억원이던 경기도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8조1510억원으로 2조8526억원(25.9%) 줄었다. 반면에 복지 예산은 무서울 정도로 늘었다. 2022년 14조528억원이던 복지 예산은 올해 19조6007억원으로 39.5% 증가했다.
일각에선 민선 7·8기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모든 도민에게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줬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도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각종 기금과 재원, 지방채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지를 묻는 이어진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답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