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서버브 곳곳 ‘Flock’ 사용 중단•재검토

차량번호판 추적 시스템, 경찰 무단 조회 의혹…논란 확산

[로이터]

시카고 서버브의 일부 지방정부가 경찰의 차량번호판 추적 시스템 ‘플록’(Flock)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잇따르자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거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플록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해 번호판과 차량의 색상•차종•특징, 시간과 위치 등을 기록하는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이다.  
 
경찰은 이를 이용해 범죄 현장을 지나간 차량이나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해 왔다.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은 윌 카운티 소속 셰리프가 플록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행정휴직 처분을 받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할 지역 내 플록 카메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웨스트 시카고와 샤나혼에서도 경찰관들이 수사 목적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와 내부 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은 행정휴직 조치를 받았다.
 

플록은 범죄 용의 차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지만, 방대한 차량 이동 정보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플록은 차량의 번호판뿐 아니라 촬영 시간과 위치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 카메라의 데이터를 통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차량 정보까지 조회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실의 지난해 감사에서는 플록의 데이터 공유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리노이에서 수집된 차량 정보가 다른 주의 낙태 관련 수색이나 연방 이민 단속에 이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카고 서버브의 지방정부들은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이점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놓고 플록 시스템의 사용 범위와 접근 권한, 감독 절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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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