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플록 카메라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와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다르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만 단속한다. 마찬가지로 레드 라이트 카메라는 교차로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진입하는 위반 차량만 콕 집어서 찾아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반면 플록 카메라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 카메라는 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차량 제조사와 모델, 차량 번호판, 위치 등의 정보를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차량에 대해서 경고를 선택하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자동으로 포착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플록 카메라가 레드 라이트나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외부 기관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일리노이에서 플록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정보가 타주 경찰에 의해 분석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민단속에도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플록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 몰래 외부 경찰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일리노이에서는 플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기관은 모두 500곳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70000곳의 경찰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니 매우 광범위한 셈이다.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는 교내 치안을 위해 플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카고 서버브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터지고 있다.
가장 먼저 플록 카메라가 처한 위기는 위헌성이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범법 사례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플록 카메라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무작위로 스캔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없다.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리노이 총무처가 감사를 벌인 결과 플록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온 타주 여성을 찾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일리노이주는 지역 경찰이 법원의 승인없이는 이민 당국의 단속에 협조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플록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해 이민자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플록 카메라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일리노이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버브의 한 경찰에서는 경찰이 특정인을 스토킹 하기 위해서 플록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경찰이 정직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플록 카메라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시카고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다. 호머 글렌과 웨스트 시카고, 차나혼 등이 해당 도시다. 이 곳에서는 플록 카메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카메라 사용의 중단을 결정했다.
일리노이주 경찰이 고속도로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가 600개다. 작년 기준 이 카메라에서 촬용한 사진이 모두 30억개가 넘었는데 이중 3% 정도가 불법 사용돼 내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라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9천만장의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수치는 주경찰만 해당하는 것이고 일리노이주 500곳의 경찰 기관이 플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주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상정해 대책에 나섰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 식별시스템 법안의 경우 매년 감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만약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본래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하는 상황을 우린 곧잘 목격하곤 한다. 플록 카메라가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면서 오남용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