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행적’ 보도 산케이 前서울지국장, ‘日 CIA’ 전문관 기용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2015년 12월 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3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 내각정보분석 전문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총리를 의장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하고, 실무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지난 7월 출범시켰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해당 기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선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일본으로 돌아가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책을 펴내 한국의 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이후 2021년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에 합류해 내각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이 국가정보국에서 한반도 정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