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수도권 잔류 최소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종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