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수 채우기 이민 단속 중단돼야

미군에 입대,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았지만, 범죄 이력 탓에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던 박세준씨에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소식이다.  뉴욕주의 캐시 호쿨 주지사가 박씨에 대한 사면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박씨의 재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면 조치는 추방명령 취소 재판을 위한 법적 발판에 불과해 법원이 박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씨의 사례는 이민 당국이 얼마나 추방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비록 박씨는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체포됐고, 3년간의 복역 사실도 있지만 출소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마약을 끊고 10년간 자동차 매매 일을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구나 그가 마약에 손을 댄 것도 전역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때문이었다. 그는 출소 후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런 정상이 참작돼 매년 이민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이민자 추방 조치도 강화된 것이다. 박씨도 10여년 전의 일로 인해 지난해 6월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씨에 대한 이민 당국의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 이미 본인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렀고, 더구나 그는 군 복무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한 참전군인이다. 이로 인해 당시 박씨의 자진 출국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민 당국의 무자비한 추방 조치는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적발 건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질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목표를 채우려다 보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제 단속 방식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