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첫 뉴욕시 인종평등계획 발표

인종 간 격차 축소 위한 8대 목표 제시
일각에서는 실행계획 부족 등 지적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형평성·인종정의실(MOERJ)은 시 전역의 인종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인종 평등 계획(Citywide Racial Equity Plan, REP)’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4월 예비안 공개 이후 30일간 진행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MOERJ는 5개 보로 주민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45개 시 기관과 협력해 목표, 전략, 지표를 대폭 보완했다.
 
이번 계획은 시의 각 기관별 공약과 함께 시민들이 시정부의 이행 경과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2034년까지 달성할 8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대 목표를 살펴보면, ▶주거: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임대료 부담과 노숙 문제로 인한 인종 간 격차 완화 ▶유아교육: 유색인종 여성의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유아의 독해력, 수리력 등을 높여 정서계발 함양과 학업 격차 축소 ▶초·중·고 교육: 통합 공립학교를 늘려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 다국어 학습자, 장애 학생 등 소외 계층의 학업 성취도 제고 ▶고용: 직업훈련과 인력 개발 성과 개선으로 유색인종의 실업률 하락 ▶사법제도: 유색인종의 수감인원 축소 ▶보건: 흑인 임산부 사망률을 낮추는 등 관리 개선 ▶교통: 소외지역 버스 서비스의 개선 ▶디지털 격차: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측정 가능하고 공개되는 공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책임 있게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예산주기와 연계해 향후 2년마다 8대 목표 및 기관별 과제의 추진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뉴욕시 인종형평성위원회(CORE)가 독립적인 감독 기구로서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저명한 형사 및 인권 전문 변호사인 론 쿠비는 계획에 담긴 사법제 목표가 “목표는 거창하지만 실행 계획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쿠비 변호사는 “인종 평등 계획안은 수용, 이해관계자, 협력, 집중과 같은 단어로 가득차 있다”라면서, “하지만 형사 사법 요소의 핵심을 추려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