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3일 제15차 전국교원대회가 2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노동신문, 뉴스1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6월 당규약에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대남ㆍ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했지만,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내용이 담긴 당규약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당규약에서는 대남ㆍ통일 관련 표현이 모두 사라졌다. 서문에 있던 “민족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 주한미군 철수나 남측에서의 외세 배격을 주장하는 문구도 함께 빠졌다.
다만 ‘영토완정’이나 ‘남조선 평정’처럼 남측을 직접 겨냥한 적대적 표현을 새로 담지는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평화공존전략센터장은 “적대성이나 교전국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 다가오는 부담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향후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전쟁에 대비한 조항이 처음 등장했다. 개정 당규약은 전시에 당 조직 지도기관이 선거 없이 활동하도록 하고, 당 중앙위 정치국이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중요 문제를 토의ㆍ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이 맡고 있는 당 총비서의 권한도 구체화됐다. 서문에서는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명칭만 남기고 ‘수반(김정은)’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총비서의 정치국 회의와 상무위원회 소집 및 사회권, 중요간부 직접 임면권 등 4개 조항을 신설해 김정은의 통제 권한을 구체화했다.
전략연은 이를 현 체제 강화뿐 아니라 향후 권력 승계까지 염두에 둔 제도 정비로 해석했다. 김 센터장은 “미래 권력, 즉 후계자에게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권능을 구체화해 통치규범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규약 서문에는 ‘정치ㆍ조직ㆍ사상ㆍ규율ㆍ작풍’을 당 건설의 5대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노동당 입당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높아졌다.
전략연은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과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이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