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했지만…국정원법 등엔 혁신당 반대표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합의된 민생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인 재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추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후반기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의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전 국회의장. 뉴스1

조국혁신당은 직전 언론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하 소상공인법)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형사처벌을 하는 등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 가능성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혁신당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정보 활동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박선원 민주당 의원 발의) 반대 이유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건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우리 당이 전달해왔던 우려를 대안에 반영하지 않아 항의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러 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과의 연대 방식을 두고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을 조심해야한다”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 건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갹출해 의연금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법안 처리에 앞서 제출됐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수정안이 타협에 이르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 용산공원 전체부지 활용 포함 여부로 논란을 빚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도 여전히 계류돼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주택공급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간 영역에의 재건축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여야 공감대가 생긴 만큼 최대한 합의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