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이어 법무부 이전…과천시장 “공동화 작정했나”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핵심 행정기관까지 빠져나가면 도시 자족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오전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천시를 아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983년 과천에 입주한 지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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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더 짓고 핵심 기관은 떠나”…과천시 반발

신 시장은 과거 정부청사 이전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과 법무부 이전까지 추진되는 데 대해 정부가 과천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시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도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다시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60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교통과 교육 등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도시 기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과천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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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직접 만나달라”…대통령에 면담 요청

재정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5500억원을 웃돈다. 과천시의 한 해 예산보다 많은 규모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정부는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무시한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기반 시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며 “이재명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직접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의회와 주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반대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