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서 “연내 정년연장법 타결”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하며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위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설계한 국정과제에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위’와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고려해 세대 상생형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정년 연장을 법정 정년 상향 또는 60세 이후 계속 고용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다.
3일 차담회에선 메가특구법상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같은 3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관련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한다”며 “노동의 AI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