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직접 나와 말하라”…이승환 ‘공연 취소’ 2심 시작
가수 이승환(왼쪽)·김장호 구미시장(오른쪽).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구미시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미시 측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 측에도 “안전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 해 7월 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고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