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불 더? 소셜연금 인상설의 진실은

버니 샌더스의 법안 추진
"연간 2400불 확대" 홍보

알고보니 일괄 지급 아냐
의회 문턱도 못 넘은 상태

[AI 이미지 생성]

소셜연금 수혜자들이 월 200달러, 연간 최대 24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수혜자에게 월 200달러가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인디펜던트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소셜시큐리티 확대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S.770)’에 따라 수백만 명의 수혜자가 월 2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른바 ‘버니 범프(Bernie Bump)’다.
 
다만 기존 수령액에 월 200달러를 일률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은 아니다. 소셜연금 기본급여(PIA) 산정 공식을 변경해 수령액 자체를 높이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급여 산정 시 첫 번째 소득 구간에 적용하는 반영률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고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제 인상액은 개인의 평생 소득과 가입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장국(SSA)의 과거 분석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SSA측은 2023년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을 분석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는 약 15%, 고소득 근로자는 약 5~7%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법안은 당시 분석 대상과 세부 내용이 달라 개인별 인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샌더스 의원 측은 대부분 수혜자의 혜택을 연간 2400달러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확정된 혜택은 아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된 뒤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급여 확대와 함께 소셜시큐리티 재정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급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한편, 생활비조정(COLA)을 산정할 때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 등을 지금보다 더 반영하도록 했다. 샌더스 의원 측은 이 경우에도 전국 가구의 91%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셜시큐리티의 재정 고갈 우려와도 맞물려 있다. 별도의 의회 조치가 없으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고갈될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향후 6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 급여가 22% 삭감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에는 실제로 월 200달러를 일괄 지급하는 별도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긴급 인플레이션 구제법안’이다.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SSI), 일부 재향군인 혜택 수혜자에게 월 200달러씩 6개월간 최대 12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당초 2026년 7월까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예정된 지급 기간도 이미 지났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