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티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연 1400만불 추가세수 기대

샌디에이고 동부 카운티 샌티시의 판매세를 1센트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샌티 주민들은 11월 3일 선거에서 판매세율을 현행 7.75%에서 8.75%로 1%포인트 올리는 '메저 Y(Measure Y)'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가결될 경우 인상된 세율은 앞으로 10년간 적용된다. 샌티에서 시 차원의 판매세 인상안이 추진되는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샌티 시의회는 지난 6월 장기적인 재정문제와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 당국은 메저 Y가 통과되면 연간 약 14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도로보수와 공공안전 등 각종 필수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존 민토 샌티 시장은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충당할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메저 Y는 지난 2024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프로포지션 S'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프로포지션 S는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추가 세수를 소방 및 응급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메저 Y는 사용 목적을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는 일반 판매세로 시정부가 도로보수 등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메저 Y가 통과되면 샌티의 판매세율은 8.75%로 올라 동부 카운티 로컬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상품 1달러를 구매할 때마다 1센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식료품과 처방약, 기저귀 등 일부 필수품에는 인상된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주민들은 1센트 인상이 개별 구매에서는 큰 부담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 증가에 맞춰 도로와 공공안전 등 도시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