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소수계 우대 대학에 면세지위 박탈 재차 경고

인종 우대·차별 정책 시행시
IRS에 면세박탈 자격 부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학사정이나 장학금 선정 등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에 면세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제안하면서, IRS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소수 인종 학생 대상 다양성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7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학교가 인종 우대 정책을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재포장해도 차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차별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 혜택은 대학에 커다란 가치를 지니므로, 이를 잃게 되면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후원자로부터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속 사업이나 투자 수익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