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논리 첨예하게 맞서
법적 공방 당분간 지속 전망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 동결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당분간 지속 전망
지난 2일 브랜던 랜트리 뉴욕주 법원 판사는 임대인 7명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동결 중단 가처분 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임대인 측은 시장의 부당 개입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의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 부실을 이유로 임대료 동결 중단을 요구하고, 운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스티븐 뱅크스 뉴욕시 수석법률고문은 “시장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시 측에서는 세입자 50%가 렌트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임금 감소 등을 감안한 RGB의 합법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랜트리 판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조만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임대인이나 뉴욕시의 편을 들어주게 되더라도 항소가 확실시 되므로, 렌트 동결을 상정한 세입자들과 임대인들간의 혼란과 법적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