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연방법원, 집행 중단 명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2일 이민자 권익단체 CASA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본지 8월 7일자 A-1면〉의 집행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국무부는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해당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