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공장 급습] 한국인 317명 체포 1년, 특별비자 없었다

한국 기업 인력 파견 대폭 축소
숙련공 부족에 기존 제도 의존
한인 상권 매출도 여전히 절반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된 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가 1년을 맞았지만 한국 기업의 단기 기술인력 파견을 위한 별도 비자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급습 현장. [ICE 영상 캡처]

한국인 31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사태가 4일 꼭 1년을 맞았다.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업들은 한국 인력 파견을 줄이고 현지 채용을 늘렸지만 숙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단기 기술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도 나오지 않았다. 직격탄을 맞았던 사바나 일대 한인 상권 역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연방 합동단속반은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다.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이 317명이었다.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다.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후유증은 지역사회로 번졌다.
 
이민자 권익단체 MESE에 따르면 당시 단속으로 하루에만 약 24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숙련 인력 이탈도 뒤따랐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
 

인근에서 한미마켓을 운영하는 황은정 사장은 “사건 이후 주변 상권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며 “올여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건 이전의 50%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용도 달라졌다. 출장자 파견과 비자 운용에 신중해졌고 현지 채용을 늘리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한국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조지아 제조업계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지금은 예전만큼 많이 보내지는 않지만 단기 출장이 많은 제조업 특성상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비자(B-1)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박모씨는 “단속 이후 현지 채용을 늘리려는 회사들이 많아졌지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인력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대응은 달라졌지만 비자 제도는 제자리다.
 
한미 양국은 사태 이후 워킹그룹을 가동했지만 B-1과 ESTA의 허용 범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기업들이 필요성을 제기해온 단기 기술인력용 별도 비자는 신설되지 않았다.
 
직원비자(E-2)나 주재원비자(L-1)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단기 파견 기술자에게는 준비와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다. B-1이나 ESTA는 교육과 계약, 일정 요건을 갖춘 장비 점검 등은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 점검, 시범 생산이 맞물리는 제조 현장에서는 허용 업무의 경계를 가르기가 쉽지 않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기술자가 장비 설치나 직원 교육을 위해 단기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현대 제조업의 작업 방식과 현행 이민 체계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장비 도입과 기술 이전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캐나다·멕시코에는 TN 비자, 호주에는 E-3 비자처럼 별도의 취업비자가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 투자가 확대된 만큼 제조 현장의 단기 기술인력에 맞는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