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막자"…가구당 1000불 부담

업계, SB 54 시행 중단 촉구
대대적인 로비·광고 캠페인

가주 플라스틱 규제법을 둘러싸고 환경 규제와 생활비 부담 사이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가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SB 54)을 무력화하려는 업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 측은 법 시행으로 가구당 연간 1000달러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으며 시행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포장·식품업계 등이 참여한 ‘가주 포장부담완화연합’은 SB 54 시행을 중단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로비와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SB 54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와 일회용 음식 용기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단체가 공개한 경제 보고서는 법 시행에 최대 780억 달러가 소요되고, 가주 가구당 연간 부담이 1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지난해 주정부 분석에서는 가구당 비용을 연간 57~190달러로 추산했으며, 전체 시행 비용도 약 210억 달러로 예상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용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가주 하원의원 22명과 주상원의원 1명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회 지도부에 SB 54 시행을 중단하고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SB 54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는 오는 12월 주의회가 다시 회기에 들어가면 법 개정을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