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칼리지 학사 확대 ‘빛 좋은 개살구’

커뮤니티칼리지들 지지서 반대로
과정 신설 상한선 추가에 입장 선회

[AI 이미지 생성]

가주 커뮤니티칼리지들이 학사 학위 과정 확대를 추진해 온 주의회 법안에 돌연 반대하고 나섰다. 당초 법안을 지지했지만 막판에 학사 과정 신설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비영리 언론 캘매터스는 가주 커뮤니티칼리지 측이 SB 960과 AB 2694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두 법안은 이번 주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막판에 추가된 학사 과정 신설 상한선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각 커뮤니티칼리지 디스트릭트가 2028년부터 추가할 수 있는 학사 과정은 2~12개로 제한된다. 허용 규모는 학생들의 자격증·학위 취득률과 4년제 대학 편입률 등을 주 전체 평균과 비교해 결정한다. 한 해 신청할 수 있는 신규 과정도 디스트릭트당 최대 3개다.
 
커뮤니티칼리지 측은 이 기준이 학교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냐 크리스천 가주 커뮤니티칼리지 총장은 “학생들의 성과가 개선되더라도 주 전체 평균이 달라지면 허용되는 학사 과정 수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졸업률이 낮은 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경우가 있어 이들 학교의 학사 과정 확대를 제한하면 오히려 학위 취득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회기 막판에 대폭 수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래리 갈리지오 가주커뮤니티칼리지리그 회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칼리지들은 당초 두 법안을 지지했다. 현행법은 CSU나 UC가 이미 운영하는 전공과 중복되는 학사 과정을 커뮤니티칼리지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4년제 대학이 없어도 다른 지역의 CSU나 UC에 같은 전공이 있으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두 법안은 이 같은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인근 CSU에 같은 전공이 있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칼리지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이 3년 연속 75%를 밑돌고 지역 내 인력 수요가 입증되면 유사한 학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커뮤니티칼리지 입장에서는 학사 과정 확대의 길은 넓어졌지만, 막판에 학교별로 개설할 수 있는 과정 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건이 붙은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커뮤니티칼리지 학사 과정 확대 법안들을 거부해 왔다. 다만 이번 두 법안의 수정 과정에는 주지사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