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4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섯번째 특검을 준비 중이다. 6·3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려다 무산된 조작기소 특검을 재추진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과오를 규명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특검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기소를 겨냥하고 있어 “당정청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라는 하나의 목표로 본격 빌드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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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대상 12개 중 9개가 李 관련 사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현안으로 추진했던 건 올초부터다. 2월 출범시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민주당 현역 의원의 과반인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 중 한명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 취소할) 직접적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애초 공소 취소에 협조적인 공소청장을 임명하는 등 공소 취소에 관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현직 차장검사)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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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수사대상 중 9건이 李 관련 사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이 대통령을 조작기소했다고 본다. 지난 3월부터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로 부당한 회유, 압박, 증거 조작 등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구체화했다. 이어 50일간 국정조사가 끝난 4월 30일 바로 27쪽 분량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할 조작기소 의혹 사건 12개를 지정했다. 이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9개다.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검사 측 역할을 특검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검은 그대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검찰이 이 대통령을 아예 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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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마다 악용될 위험한 선례
본래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다. 그마저도 지휘라인에 대검찰청까지 다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직 검사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던 공소취소를 특검이란 임시 조직을 만들어 한다면 앞으로 정권 교체마다 악용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정청 3자 콜라보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특검 임명권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 재판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특검 역시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공소취소에 따른 추후 결과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4월 중앙일보 인터뷰)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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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위한 당정청 컬래버”
당초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6·3 지선 전에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 등 선거 판세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돼 추진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선거가 종료되고 최근 김민석 당 대표 체제에 돌입하면서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 관해선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4일 MBC라디오)과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공소취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야권에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19개 사건의 검찰의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건 중 8개 사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김지윤 기자
검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특검 출범 시 공소 취소 등 결정에 활용할 근거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공소 취소에 긍정적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법무부는 진상조사, 국회는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뒷받침하는 3자 빌드업”이라고 의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