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셰리프 공권력 남용 밝혀질까…법률고문실은 "기록 공개 안돼" 맞서

민간감독위, 총격·폭행 자료 등 요구

LA카운티셰리프국의 공권력 행사 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민간감독위원회와 카운티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카운티 법률고문실의 이해충돌과 윤리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AI 생성 이미지]

LA카운티셰리프국의 공권력 행사 기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LA카운티 법률고문실의 이해충돌과 변호사 윤리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제럴드 아벨레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5쪽 분량의 잠정 결정문을 입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아벨레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셰리프국 민간감독위원회(Civilian Oversight Commission)를 둘러싼 카운티 법률고문실의 “명백한 이해충돌”과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윤리의무를 충격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은 법률고문실에 이해충돌이 있는지, 민간감독위원회를 대리할 독립 변호사 선임을 명령해야 하는지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했다.
 
카운티 측 외부 변호인은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들과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항상 적절하게, 오랜 기간 확립된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민간감독위원회가 셰리프국의 공권력 행사 사건 3건과 관련된 기록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 근무 중 발생한 총격 사건 1건과 셰리프 요원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 2건의 인사 기록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 3건을 셰리프국에 발부했다.
 
그러나 셰리프국은 가림 처리되지 않은 원본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해당 기록이 기밀이며, 공개에 앞서 카운티와 셰리프국 노조 간 협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주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소환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지난 6월 공개가 보류된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며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스 존슨 위원장은 “판사가 이런 개탄스러운 행위에 대해 법정에 나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가 무엇에 맞서왔는지에 관한 진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에 기쁘게 놀랐다”고 말했다.
 
아벨레스 판사는 법률고문실이 감독위원회를 위한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결정문은 이러한 선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변호사 직업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측 외부 변호인인 밀러 버론데스 로펌의 미라 해시멀 변호사는 주법상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퍼바이저위원회와 별도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진 재산평가관이나 셰리프 등 “특정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해시멀 변호사는 “LA카운티 법률고문실의 의뢰인은 수퍼바이저위원회”라며 “민간감독위원회도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설립한 다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감독위원회 변호인이자 전 위원장인 로버트 보너는 주요 결정을 카운티 법률고문실에 맡기는 대신 법관 앞에서 위원회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아벨레스 판사는 LA카운티셰리프요원협회와 LA카운티전문평화경찰관협회 등 셰리프국 노조 2곳이 제출한 소송 참가 신청은 기각했다.
LA카운티전문평화경찰관협회는 “의미 있는 감독을 이유로 기존 단체교섭 의무나 카운티 직원에게 보장된 기밀 유지 및 적법 절차 보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요구한 기록은 총격 및 폭행 사건 3건과 관련돼 있다.
 
지난 2020년 셰리프 요원은 직업학교 학생 안드레스 과르다도(18)의 등에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했다. 해당 요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같은 해 셰리프 요원들은 샌게이브리얼밸리의 한 도로에서 조지프 페레스를 심하게 폭행했다. 페레스는 얼굴과 머리를 30바늘 꿰매고 의료용 스테이플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셰리프국은 페레스가 요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23년에는 노워크 소속 셰리프 요원이 차량 룸미러에 방향제를 걸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남성인 교사 에밋 브록(당시 23세)을 정차시킨 뒤 세븐일레븐 주차장에서 폭행했다. 해당 요원은 이후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따른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LA카운티 유권자들은 6년 전 민간감독위원회에 소환장 발부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올해 1월 1일에는 감독기구가 비공개 회의에서 법집행기관의 기밀 인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새 주법도 시행됐다.
 
지난 3월 가주 항소법원은 소노마카운티셰리프국에 내부고발자 조사와 관련해 감독기구가 요구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