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택 돌봄 메디케어에 포함 추진…앤디 김 의원 등 법안 발의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 데비 딩겔 연방 하원의원이 메디케어에 장기 재택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메디케어 앳 홈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은 현재 메디케어가 사실상 보장하지 않는 장기 재택 돌봄을 메디케어 파트B 혜택에 추가해 고령층과 장애인이 비용 때문에 시설로 옮기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B는 일반적으로 의사 진료와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그러나 장기간 집에서 생활하면서 개인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것은 보장하지 않는다.  
 
법안은 재택 지원 서비스를 파트B에 추가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메디케어가 장기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은 막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시니어와 장애인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저축과 자산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보수 없이 돌봄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한다.  
 
법안은 재택 돌봄을 메디케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이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