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시장 ‘노숙자 지원금 청문회’ 불참 논란

연방 하원, 15일 공개 증언 요구
LAHSA 재정 관리·이해충돌 조사
출석 대신 통신 기록 등 제출키로

캐런 배스 LA시장이 노숙자 지원금 관리 부실 의혹을 다루는 연방 하원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지원금 관리 부실 의혹을 다루는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배스 시장 측이 오는 15일 열리는 연방 하원 소위원회가 주도하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팀 버쳇 소위원장은 지난 2일 배스 시장에게 ‘연방 지원 노숙자 서비스의 사기와 실패 바로잡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소위원회는 LA 노숙자서비스국(LAHSA)이 지난 2021년 이후 지원받은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LAHSA의 재정 관리와 내부 통제, 비영리단체 선정 과정,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바 레시아 애덤스 켈럼 전 LAHSA 최고경영자(CEO)가 남편의 근무처인 비영리단체 업워드바운드하우스와 체결한 2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LAHSA 측은 해당 계약이 실수로 켈럼의 결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스 시장 측 데이비드 마이클슨 법률고문은 답변서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시장은 해당 날짜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위원회 실무진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실은 청문회 직접 출석 대신 2020년 1월 이후 LAHSA의 내부 통제와 연방 지원금 사용 내역, 시장실·LAHSA·시의회·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 간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 측은 LAHSA가 자체 경영진과 직원을 둔 LA 시·카운티 공동 기관으로, 시장이 일상적인 운영이나 예산·행정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위원회는 LA시장과 시의회가 LAHSA 이사진의 절반을 임명하는 만큼 시 정부에도 명확한 감독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난 6월 LAHSA의 연방 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HUD는 LAHSA가 재정 관리와 내부 통제, 이해충돌 방지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LAHSA 측은 지적 사항 대부분을 시정했거나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지난달 HUD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적법 절차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원 중단 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다. 다만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예비명령으로, LAHS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아니다.
 
소위원회는 배스 시장의 불참 통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공화당 측은 배스 시장이 공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을 수위를 높였다. 다만 현재 발송된 출석 요구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회 소환장(subpoena)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시장실이 약속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지 여부와 대체 출석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협의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