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HOA "특별분담금 내라" 또 논란…토런스 499가구에 일괄 부과

가구당 "4만9000불" 날벼락
샌클레멘테 논란 일주일 만

토런스 지역 한 콘도 단지 주민들에게 대규모 시설 보수를 위한 가구당 4만9000달러 이상의 특별분담금이 부과돼 또다시 논란이되고 있다. 주민들은 H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I 생성 이미지]

토런스 지역의 한 콘도 주민들에게 가구당 4만9000달러가 넘는 특별분담금(Special Assessment)이 한꺼번에 부과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샌클레멘테 지역의 한 콘도 단지 주민들이 긴급 지붕 공사를 이유로 가구당 약 2만5,000달러의 특별분담금을 통보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불거졌다. 〈본지 9월 1일 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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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 방송은 토런스의 499가구 규모 콘도 단지 주택소유주협회(HOA)가 대규모 시설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소유주에게 동일한 액수의 특별분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보도했다.
 
해당 콘도에 거주하는 스티븐 왕씨는 주민 대부분이 고액의 분담금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왕씨에 따르면 콘크리트 기반 구조물인 포디엄 재건에만 1,3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전체 배관 교체와 엘리베이터 수리까지 포함한 총공사비는 약 1,900만 달러에 달한다.
특별분담금은 HOA가 자체 적립금이나 일반 관리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수리비와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HOA 전문 마이클 쿠슈너 변호사는 최근 보험료 급등과 가주 정부의 발코니 안전검사 의무화, 수선 적립금 부족 등이 고액 특별분담금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립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보수가 시급해지면 공사비 부담이 주민들에게 일시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주 HOA 관련 법에 따르면 HOA가 한 회계연도에 연간 총예산의 5%를 초과하는 특별분담금을 부과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유주 과반수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즉각적인 안전조치나 긴급 보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가주에는 HOA를 직접 감독하는 별도의 정부 규제기관이 없어, 법 위반이나 분담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가 직접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토런스 콘도 주민들 역시 H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진 소환(Recall)을 추진 중이다. 다만 특별분담금 승인 과정과 소송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액 분담금 폭탄을 예방하려면 HOA가 매년 제공하는 재정보고서와 장기수선 적립금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장기수선 적립금 충당률이 55% 미만일 경우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HOA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정기 이사회에 적극 참석해 공사 계획과 예산, 보험료 변동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슈너 변호사는 HO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주택 소유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