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신청 4년 전까지 사기성 양도 검토 대상
파산 사기 소송으로 이전 재산 환수 가능해 주의해야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말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 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사기 소송으로 이전 재산 환수 가능해 주의해야
파산 직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87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6년 기준 최고 74만3459 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6년 4월 1일 갱신된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3만9071달러이고, 행여 그 이상의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 7 파산 신청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 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적 한도 내에서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어 파산 관재인, 즉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 신청자의 4년 내 재산 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 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 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