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 흑인•성전환 학생 지원 논란 그랜트 복원

약 580만 달러 규모… 연방정부와 소송 끝 합의

CPS [wgn 캡처]

시카고 공립학교(CPS)가 흑인 학생 지원계획과 성전환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중단됐던 약 58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됐다. CPS가 연방 교육부의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이 최근 합의하면서 지원금이 복원됐다. 다만 CPS가 이번 합의에 따라 실제 받게 될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자금은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Magnet Schools Assistance Program•MSAP)을 통해 지급되던 자금이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CPS의 일부 정책이 연방 민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지급 예정이던 약 5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중단한 데 이어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PS는 당초 5년간 약 2천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CPS가 2025년 2월 발표한 5개년 ‘흑인 학생 성공계획’이다. 이 계획은 흑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졸업률을 높이고 정학•퇴학 격차를 줄이는 한편, 흑인 남성 교사의 채용과 유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S는 흑인 학생들이 여전히 학업과 대학 진학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교육단체 ‘디펜딩 에듀케이션’이 이 계획이 인종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연방 교육부는 2025년 4월 타이틀 6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정부는 특정 인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연방정부의 문제 제기는 성전환 학생 지원정책으로도 확대됐다. CPS는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책을 유지했고, 연방 교육부는 이 정책 역시 연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CPS는 연방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관련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자금이 복원됐다.
 
이번 합의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일단 해결됐지만, CPS의 흑인 학생 지원계획과 성전환 학생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연방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도 CPS의 성전환 학생 지원정책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CPS는 흑인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와 졸업률, 대학 진학 등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PS는 이번 보조금 복원을 계기로 해당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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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