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LA 카운티 기본 판매세율 10.25%
세율 낮은 인근 지역 ‘원정 쇼핑’ 증가 예상
오는 10월 1일부터 LA카운티의 기본 판매세(Sales Tax)율이 기존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세율 낮은 인근 지역 ‘원정 쇼핑’ 증가 예상
지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Measure ER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LA 카운티는 사상 처음으로 기본 판매세율 ‘10%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자체 지방세를 추가 부과하는 일부 시 지역은 실질 판매세율이 11%를 웃돌아 가주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
판매세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료 시스템의 재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회계사로서 납세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판매세인가?
판매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판매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인상으로 인해 LA카운티 주요 도시들의 세 부담은 임계점에 달한 모양새다. 기본 카운티 세율이 10.25%로 오르면서 중심 도시인 LA시가 10.25%를 기록하게 되었고, 기존에도 지방세율이 이미 높았던 버뱅크와 샌게이브리얼은 10.5%에서 무려 11.0%로 치솟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카운티 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을 기록 중인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은 기존 11.25%에서 10월부터 11.75%라는 기록적인 세율을 마주하게 된다.
일례로 LA카운티와 인접한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의 판매세율은 7.75%에 불과하다. 어바인도 7.75%의 판매세율을 보이고 있다. 10월 이후 LA시와는 2.5%포인트, 버뱅크나 샌게이브리얼과는 3.25%포인트라는 극단적인 세율 격차가 발생한다.
세금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하나는 구매를 미루거나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물론 0.5%포인트의 세율 인상만으로 소비 패턴이 극적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도시별 세율 차이가 상당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과 세금을 함께 비교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TV, 가구처럼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 5000달러짜리 물건을 10.25%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과 7.75%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 판매세 차이가 125달러에 달한다.
구매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과 판매세를 합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장소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세법상 예외가 있다. 바로 ‘자동차 구매’다. 많은 이들이 풀러턴 등 판매세가 낮은 지역에서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이는 잘못된 세법 상식이다. 가주 세법상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처럼 차량등록국(DMV)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의 판매세는 ‘구매 장소’가 아니라 ‘구매자가 거주하고 차량을 등록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판매세율의 상승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소비를 다변화한다.
특히 소매업과 외식업처럼 가격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담은 대기업보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