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정신질환자 마주치자 또 ‘실탄’

보일하이츠서 경찰 총격에 사망
양용씨 사건 이후에도 비극 반복
“비살상 무기 먼저 사용해야”

지난 7일 경찰 총격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BC7 캡처]

경찰의 총격으로 정신질환자가 또다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자와 대치할 경우 설득과 비살상 무기 활용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4년 한인 양용씨가 경찰 총격〈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으로 숨진 데 이어 유사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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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보일하이츠 길레트 스트리트 600블록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이 금속 파이프로 무장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짐란 카나스의 자택 밖에서 가족과 먼저 만났다. 가족에게 상황을 듣던 경관들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던 카나스와 마주쳤다. 당시 카나스는 약 8피트 길이의 톱을 들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관들은 카나스에게 톱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LAPD 측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톱을 경관 쪽으로 향한 채 접근하자 최소 1명의 경관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무장대응팀 등의 도움도 받지 못한 카나스는 현장에서 경관들과 마주한 직후 총상을 입은 셈이다. 이후 카나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경찰의 총격 사망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5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양용씨 사건 당시에는 가족의 요청으로 출동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직원이 911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이 양씨에게 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살상 무기 대신 실탄 권총을 사용했다.
 
지난 7월 어바인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어바인 비무장대응팀(I-CARE)과 경찰 위기협상팀(CNT)까지 출동해 있었으나,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관들에게 달려들자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총을 발사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고 훈련도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설득하고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친 뒤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최후의 상황에서만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철 남가주한인정신과의사협회장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과정에서 총기부터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찰 총격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거의 없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현장에서도 총기 사용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가주 법무부가 지난 5년간 종결한 시민 대상 경찰 총격 사건 41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종결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 역시 2년 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