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코앞 5000불 '표(票)퓰리즘'…공화당 상·하원 모두 승리 조건

재원 없이 전 국민 배당 공약
필요 예산만 1조2000억 달러
ACA 100만 명엔 500불 환급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텍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P통신은 지급 대상이 약 2억4000만 명에 이르며, 총 1조2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의회 승인도 필요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연설 직후 JD 밴스 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올해 관세 수입은 약 2100억 달러로, 필요한 재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상은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미시간·텍사스·미주리 등 30개 주의 ACA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다.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은 대부분 대상에서 빠졌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과다 징수된 보험거래소 이용료 약 5억 달러가 잉여금으로 남았다며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연방정부가 잇따라 현금 지급책을 내놓으면서 선심성 정책을 둘러싼 ‘표(票)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