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초부자들에 '美 체류권' 팔아 5천억달러 조달…납세자 돈 안써"
백악관 경제책사 "의회와 예산조정 협상" 정반대 구상…부통령은 "관세수입"
트럼프 측근들도 헷갈리나…'1인당 5천달러' 재원 추측 제각각
상무장관 "초부자들에 '美 체류권' 팔아 5천억달러 조달…납세자 돈 안써"
백악관 경제책사 "의회와 예산조정 협상" 정반대 구상…부통령은 "관세수입"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1명당 5천달러(약 67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배당금'의 재원을 놓고 측근들의 발언이 중구난방처럼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당금의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으로 이목을 끄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건 진심이다. 5천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며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과 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두차례 '성인 시민 1인당 5천달러' 지급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씩 주려면 최소 1조2천억달러가 필요하다. 최근 40조달러를 돌파한 미 정부 부채의 1년 치 이자 비용과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배당금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 내놓은 답변이 저마다 제각각인 데다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다.
러트닉 장관은 "(세금 면제 조건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며 1인당 500만달러씩 10만명이면 "5천억달러"라고 말했다.
플래티넘 카드는 1인당 100만달러를 내면 미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의 후속으로 검토 중인 제도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 카드만으로도 1조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난해 기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발급 실적은 미미하다.
러트닉 장관은 "그 돈(트럼프 배당금)은 납세자의 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시했다.
그는 "우리는 (인텔 주식) 약 5억주를 확보했고, 주가는 20달러였는데 지금은 100달러다. 따라서 우리는 500억달러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인텔 주식 매매차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이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관세 수입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 틱톡 같은 경우도 그렇다"며 "우리는 수수료를 받았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수수료를 받아냈다. 인텔에서는 100억달러"라고 말했다.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미국 투자자 중심의 합작회사로 넘기는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미 재무부에 수수료로 총 100억달러를 지급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인텔에서 받은 100억달러는 미 정부가 인수한 인텔 지분의 현재 가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인텔 지분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배당금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JD 밴스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관세 수입이 배당금 재원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연간 2천억달러 안팎인 데다 그마저도 기업에 대한 환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것(배당금)을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토되는 한 가지 경로"라고 밝혔다.
예산조정절차는 야당의 견제를 우회해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리키는데,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재원이 정부 예산의 원천인 "납세자의 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해싯 위원장은 "그것(배당금 재원)은 의회와 협상할 사안"이라며 "이것은 진지한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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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