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A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의 특혜 논란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A 협동조합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김 후보자의 딸은 이달 초 그만뒀다.
고발장은 한 시민 명의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A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수원시가 특혜를 줬는지 수사해 달라”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원시청 관계자와 당시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날 오전 접수됐다”며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할지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배당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최모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용인시에 있던 A 협동조합이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1월 김 후보의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 왔고, 3개월 뒤 수원시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수원시는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한 3개 기관 중 2곳을 선정했다. A 협동조합은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서와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대조한 결과, A 협동조합은 수원시로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인데도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 ‘대체인력 확보 점수’도 경쟁업체는 대체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음에도 0점을 받았는데 A 협동조합은 ‘결원 시 충원’으로 썼는데 5점 만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협동조합은 엘리베이터·주 출입구·안내시설도 신청 마감일인 2022년 2월 16일보다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완공했는데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받았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심사 전반과 김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셜미디어(SNS)에 “그해 2월 14일 사퇴해 기관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된 2월 말~3월엔 (수원시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없었다”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