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절도, 이젠 ‘조직범죄’로 처벌

법안 주의회 통과, 뉴섬 책상에
곤잘레스 의원 등도 서명 촉구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크 곤잘레스 가주 하원의원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에게 AB 1941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구리선 절도를 ‘조직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14일 맷 메이핸 샌호세 시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뉴섬 주지사에게 ‘조직적 금속 절도 처벌법안(AB 1941)’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AB 1941의 핵심은 ‘조직적 금속 절도’를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여러 명이 함께 금속을 훔쳐 판매하거나 장물임을 알면서 조직적으로 매입·보관하는 행위는 물론, 절도범을 모집·지휘·관리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반복 범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곤잘레스 의원은 “구리선 절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해친다”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맞춰 책임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LA의 피해 사례도 주요 입법 근거로 명시됐다. 2024년 LA시 가로등 서비스 요청은 약 4만6000건으로, 이 가운데 약 40%가 절도와 관련됐다. 6가교 구리선 절도로 발생한 복구비만 250만 달러를 넘었다.
 

법안 지지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메이핸 시장은 “도시와 카운티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 조직들을 혼자 해체할 수는 없다”며 “이는 LA나 샌호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B 1941은 지난달 31일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곤잘레스 의원은 기자회견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지사 책상에는 수많은 법안이 올라가 있으며 과거 내가 발의한 법안도 마감 당일 서명된 적이 있다”며 “다만 구리선 절도는 주민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경준·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