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감시카메라 반대 움직임, 전국 확산

“시카고 북서 서버브 데이터, 이민단속 관련 260여건 검색”

감시카메라, ‘플록’(Flock [로이터]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카메라, ‘플록’(Flock)을 둘러싼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죄 수사와 도난차량 추적 등에 활용돼 온 시스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법감시단체 ‘사법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지방정부가 204곳에 달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에반스톤과 오크파크 등이 데이터 공유 문제를 둘러싼 논란 이후 플록 계약을 종료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관련 주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플록 카메라가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번호판 데이터의 부적절한 접근과 공유가 이미 확인됐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 감사 결과, 마운트 프로스펙트 경찰이 보유한 플록 데이터가 이민 단속과 관련해 262건 검색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포레스트파크 경찰이 보유한 데이터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접근한 사례도 확인됐다. 총무처장관실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마운트 프로스펙트 경찰도 외부 기관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검색 기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23년 개정된 주 차량법에 따라 이민 신분이나 합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사람을 조사•구금하려는 기관에 번호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감사에서 이 같은 제한을 우회한 검색이 확인되면서, 법률만으로는 데이터 접근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록 측은 이후 일리노이 카메라에 대한 이민 관련 검색 등을 차단하는 필터를 강화하고, 연방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도 일시 중단했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경찰은 도난차량이나 실종자 수색, 범죄 용의자 추적에 유용한 수사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가 여러 법집행기관과 공유될 수 있고, 경찰관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 사용에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많아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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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