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사기 의심 87만 명, 연방 대출 못 받는다

JD 밴스 부통령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 87만 명을 향후 연방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14일 팬데믹 기간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의심 차주에 대해 향후 연방정부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SBA)과 법무부가 팬데믹 지원금 사기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SBA는 이번 정지 대상이 45개 주와 지역에서 확인된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의심 사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트랜드 사기 단속’ 작전을 벌여 160명 이상을 대상으로 형사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피해 규모는 약 2억4500만 달러다.
 
기소된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를 내세우거나, 직원 수와 급여·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팬데믹 초기 도입된 PPP는 코로나19 봉쇄와 경기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 등 대출기관을 통해 약 1180만 건, 총 8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고, 급여 등 적격 비용에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청이 폭주하는 과정에서 검증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방 감시기관은 PPP와 코로나19 재난대출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이 사기 가능성을 보인다고 추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데믹 지원금 사기 수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