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비자로 위장”…北, 노동자 10만명 해외 보내 1조 벌었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타스=연합뉴스

북ㆍ중ㆍ러 밀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해외에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내보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약 1조7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어야 할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의 취업과 체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ㆍ미ㆍ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 번째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한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뒤 출범한 감시기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편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는 최소 17개국에 파견됐으며, 중국 체류 인원이 최대 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전원 송환하도록 했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2023년부터 2년간 1만~2만명이 귀국하면서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명이 새로 중국에 들어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는 등 북ㆍ중 관계가 복원되던 시기와 맞물렸다. 중국 정부는 단둥 파견 규모를 한 번에 2000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접경지역 전자제품 조립업체에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최대 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가 학업비자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국내법을 고쳤다.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의 98% 이상이 학업비자였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자폭드론 ‘게란-2’를 생산하는 알라부가 경제특구 공장과 무기공장 등에 투입됐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