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정 예산, 민주당끼리 독식 논란

가주 ‘선심성 예산’ 13억불 편성
신청 의원·과정 모두 비공개 논란
공화당 지역구들 한 건도 못받아

가주 의회 하원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가주 하원 제공]

가주 의회가 올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지역구 사업 예산을 사실상 비공개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 상당액이 민주당 지역구에 집중되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는 사실상 배제되면서 형평성과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영리 언론 매체 캘매터스는 2025~2026회계연도 가주 예산안(AB 113)에 포함된 13억 달러 규모의 지정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대부분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강세 지역구에 배정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 주의원들의 지역구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카운티는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예산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흔히 선심성 예산을 뜻하는 ‘포크배럴(Pork Barrel)’로도 불린다.  
 
가주 의회는 통상 상·하원 지도부가 의원들로부터 비공개로 희망 사업 목록을 제출받은 뒤, 회기 종료 직전 예산안에 일괄 반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정 예산을 신청한 의원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별 배정액을 보면 LA 카운티에 최소 3억 달러가 배정됐다. 모니크 리몬 가주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샌타바버라 카운티는 인구가 약 45만 명임에도 7280만 달러를 확보했다. 센서스국 기준 샌타바버라 주민 1인당 배정액은 약 165달러로, LA 카운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인구 약 48만 5000명으로 샌타바버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툴레어 카운티에는 364분의 1 수준인 20만 달러만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챙기는 사업에도 거액의 예산이 배정됐다. 폐쇄된 앨러미다 카운티 경마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며, 뉴섬 주지사의 거주지인 마린 카운티의 파머스마켓·식품혁신 허브 구축에는 1300만 달러가 책정됐다.
 
공화당 소속 로저 니엘로 가주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에게는 1인당 100만 달러 안팎만 배정됐다"며 "같은 규모의 지역구를 두고도 민주당 의원만큼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는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예산 배분 절차의 폐쇄성에도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이 회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기습 공개돼, 주민이나 야당 의원들이 사업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예산을 확보한 의원들은 복잡한 주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시급한 숙원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실 역시 해당 예산이 자연환경 보전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예술, 식품 접근성 향상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