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팬데믹 지원금 사기 끝까지 추적해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 정부 지원금 사기 수령 의심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 오른 사업자는 87만 명에 달한다.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이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직원 고용 유지, EIDL은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PPP는 1180만 건에 8000억 달러, EIDL는 390만 건에 3784억 달러가 집행됐다. 총 1조178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PPP와 EIDL은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생명수가 됐다. 그러나 허점도 많았다. 신청자 폭주로 제대로 된 심사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주들은 ‘공돈’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거기에다 사기꾼들까지 설쳤다.  
 
이후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위장업체를 설립해 수백만 달러를 받아 호화 주택과 고급차량 구매,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SBA와 별도로 연방 법무부가 지속적인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사기 수급자는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식당활성화기금(RRF)이다. 정부는 팬데믹 당시 10만여개 식당에 총 286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 역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PPP와 EIDL, RRF 자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다. 당국은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고 기금의 환수 조치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