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어린이집' 차려놓고 1000만불 꿀꺽…가짜 출석부로 보육 지원금 챙겨

샌디에이고서 운영자 12명 체포

단속결과를 발표하는 연방검찰. [연방검찰청 제공]

아이 한 명 없는 ‘유령 어린이집’을 차려놓고 가짜 출석부를 만들어 1000만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원장들이 대거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지난 10일 샌디에이고카운티 내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주택 12곳을 압수수색해 총 12명을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류 중심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보육 프로그램의 허점을 집요하게 노렸다. 실제로는 등원조차 하지 않은 아이들을 매일 돌본 것처럼 이용 날짜와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1인당 53만8000달러에서 최대 120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육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지원금은 고급 주택 구입, 해외 송금, 거액의 현금 인출 등 개인적 유흥과 사치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압둘라흐만 알라와드(25)는 지난 3~4월 매일 최대 25명의 아이를 돌봤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57일간 촬영된 감시카메라(CCTV) 영상 분석 결과, 아이가 실제로 등원한 날은 주정부 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나온 단 하루에 불과했다. 또 다른 피고인 투르키야 알라와드(63)는 2024년 1월 한 달 내내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보육 지원금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 낭비와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4월 신설한 법무부 산하 국가사기단속부가 수사 및 기소까지 전담한 첫 사례다.
 
한편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는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부모를 돕기 위해 정부가 보육업체에 직접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 가구가 업체를 선정하면, 운영자가 부모의 서명이 들어간 월별 출석부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