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갚는 '대여형 장학금' 상환 의무 일부 혹은 전액 면제
교직 매력 떨어지며 일반회사 취직…공립 교사 4천317명 부족
"교사 매력 높여라"…日, 교사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추진
취업 후 갚는 '대여형 장학금' 상환 의무 일부 혹은 전액 면제
교직 매력 떨어지며 일반회사 취직…공립 교사 4천317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단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비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부과학성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가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일본의 장학금은 학생이 갚을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사가 가진 대여형 장학금의 변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인데, 현직 교사도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사회 전체적인 구인난이 겹쳐져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천317명 부족했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1에서 2025년도 채용 때는 2.9대1까지 내려왔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장학금 면제 제도를 신설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제도는 이후 타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자 1999년도 페지됐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의 매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데, 혜택이 상당한 만큼 장학금 면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백억엔(수천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대여형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80만명 정도로, 평균 323만엔을 빌렸고 상환에는 15년이 걸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