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하루 10달러 보육’ 제도... 대기자 급증·보육대란 심화

"아이 낳기 전 예약해도 어렵다"

[사진출처:Unsplash @BBC Creative]

 
‘하루 10달러 보육’ 시행 4년 만에 대기자 수 급증... 공급 부족 가중
목표 대비 보육 공간 확보 미흡... 22만 개 추가 공간 필요 지적
워털루 대기자 200% 증가... 보육난 피해 타 주로 이주하는 사례 발생
 
캐나다 연방 정부의 ‘하루 10달러 보육’ 정책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의 보육 시설 대기 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은 크게 낮아졌지만 시설과 교사 부족으로 대기자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속된다. 전문가들과 부모들은 보육료 추가 인하보다 신규 공간 확보와 신속한 인프라 확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임신 직후 신청해도 수년 대기... 보육 시설 입학 난항
 
토론토에 거주하는 안젤라 주 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지역 내 40곳의 보육 시설에 대기 신청을 넣었다. 그러나 아이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복직 일정에 맞는 보육 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왕복 1시간 이상 떨어진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했고, 집 근처 시설로 옮기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온타리오 주요 도시에서 보육 공간을 확보하려는 부모들의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주가 체결한 보육 협약에 따라 보육료는 과거 하루 70달러 수준에서 현재 평균 22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도입 이후 보육료 부담이 줄면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기 신청조차 받지 못하는 보육 시설이 늘어났다.
 
목표 공간 확보 실패... 지역별 대기자 수 대폭 증가
 
온타리오주는 연방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까지 8만 6,000개의 저렴한 보육 공간을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공간은 약 6만 개에 미치지 못한다. 온타리오 재정책임국(FAO)은 보육료 인하로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려면 실제로는 22만 개에 달하는 신규 공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워털루 지역의 중앙 대기 명단에 등록된 아동은 약 1만 5,000명으로 2021년 대비 200% 증가했다. 썬더베이 역시 대기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영유아 전담 시설 대기자만 1,235명에 이른다. 오타와의 경우 2019년 이후 보육 신청 가구가 300% 증가해 8,500여 명의 아동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부모는 보육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 퀘벡주 가티노 등 타 지자체로 이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비용 인하보다 인프라 확대에 역량 집중해야
 
 
‘하루 10달러 보육’ 정책은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보육 공간 공급과 전문 교사 수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감 가격만 낮추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 보육료 인하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원활한 접근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보육료를 목표치인 하루 10달러까지 낮추는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 신규 보육 시설 확충과 민간·공공 보육 인프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공급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는다면 보육 대란은 부모들의 경력 단절과 지역 사회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